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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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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빌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주영
1
박기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348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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